4개월 넘긴 이사장 공백, 언제까지?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수가협상·국정감사 등 불 보듯 뻔해

건보공단 이사장과 장기요양보험이사 등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백은 지난 이재용 이사장이 제18대 총선에 출마와 함게 시작돼 이미 4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사 역시 제도시행 이전부터 지행 두 달이 다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백인 상태다.

건보공단 이사장의 경우 최근 가장 유력한 인물로 정형근 전 의원이 거론되면서 임명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여론이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임명이 늦어지면서 재공모 이야기 등의 소문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형근 전 의원의 임명이 늦어지는 것은 청와대 내에서 권력주도 싸움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건보공단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조직을 안정화 시킬 인물은 누구인지보다 서로간의 견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를 해석하고 있었다.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이 금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내주에 인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 이사장과 함께 문제시 되고 있는 보직은 장기요양보험이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지난 7월1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현장을 다니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본인부담이 너무 크다거나, 비급여 문제, 시설 수급권자를 내보내거나, 서비스 대상자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다”면서, “담당이사나 이사장이 없다보니 시정요구가 잘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시작될 수가협상이나 국정감사 대비 등 시급히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제 곧 수가협상이다, 공단은 가입자 대표로서 공익과 함께 이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유형별 수가계약에서는 낭비문제를 개선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며, “올해 협상에서 시민단체에서는 행위별수가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공단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가올 국정감사 역시 공단 내부 직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사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과 임명된다 하더라도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과연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비단 수장이 없다는 것이 건보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못지않게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한 최근 장종호 원장의 사표가 수리됨으로 인해 최소 두 달여간은 공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심평원 이사회는 오는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심평원장 공모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재공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이후에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그리 짧지만은 않아 심평원 또한 건보공단과 다를 바 없다는 전망이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