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돌다리 언제까지 두드릴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백이 어느덧 4개월,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인물검증이라는 이유로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다.

공백이 길어지자 이제는 과연 어떤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에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조차 이미 사라지고 있다. 공단 이사장 공모가 끝나고 가장 유력한 인물이라고 거론된 사람이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이로인해 건보공단 이사장을 인선하기 위한 2차 공모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무엇하나 결정된 바가 없다. 지금도 지난 1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유력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라곤 빠른 시일내에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虛名虛實(허명허실) 즉, ‘헛된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다’는 사자성어와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부직원들의 사기 또한 떨어지기 마련. 자동차에 핸들이 없거나, 배에 선장이 없는 꼴로 4개월을 버텨왔으니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조직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임에도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이 늦어지는 것이 정치권에 주도권 싸움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만약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건강에 손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1차 공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선이 늦어진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임에도 4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으니(?)’ 기다리기에도 그리고 이해하기에도 지쳤다.

이제 곧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내년도 보험료를 위한 수가협상 등 사전에 대비할 일들이 산적하다. 이처럼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부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인선을 마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