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원일수 1% 중증환자, 급여비용 10% 차지

“본인부담경감, 중증질환자 특성 지속적 고려를”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환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달리 진료내역에서 주사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모니터링팀 김명화 연구원은 2005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자의 전체 내원일수에서 중증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5년 0.94%에서 `08년 1.29%로 증가했다. 건강보험환자 전체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중증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5년 7.27%에서 `08년 10.16%로 증가했다.

김명화 연구원은 “중증질환자의 내원일수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가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입원 보험자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82%, 외래 보험자부담금은 70% 정도인데 반해 중증질환자의 경우 입원과 외래의 보험자부감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90%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질환자의 요양기관종별 입원일당진료비는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순이었고, 외래내원일당진료비는 약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순이었다.

김연구원은 “입원일당진료비의 월평균증감율은 외래내원일당빈료비의 월평균증감율보다 높았다.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일당진료비의 월평균증감율은 요양기관종별 중 가장 높으나 외래 내원일당진료비의 월평균증감율은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진료내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진찰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등이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의 경우는 주사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처치 및 수술료, 입원료, 검사료 등으로 분석됐다. 원외처방약품비의 경우 건강보험환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1%, 중증질환자는 7%로 건보환자의 원외처방약제비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화 연구원은 “중증질환자는 전체 건보환자 내원일수의 1% 정도이나 요양급여비총액으로는 10%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외래보다 입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입(내)원일당진료비는 건보환자보다 약 2~7배 정도 많다”면서 “따라서 건보의 보장성강화, 본인부담경감 등 관련 정책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증질환자의 특성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