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해결방안 공동연구 제안

건강세상네트워크, ‘암부터 무상의료’ 토론회 개최

의료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전국사회보험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암부터 무상의료’ 토론회가 19일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 대강당에서 개최 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보험노조의 ‘암부터 무상의료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황민호 지도위원, ‘건강보험 비급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이 발표를 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경북대 의과대학 감신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민호 사회보험노조 지도위원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 관련하여 ‘선택진료, 병실료, 식대의 3대 비급여를 뛰어넘는 보장제도를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슬로건은 이러한 3대 비급여를 뛰어넘는 보장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발표를 통해 “선택진료제는 폐지하고 병실은 건강보험 적용병상 비율을 확대하며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가급적 식대는 빠른 시일내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2007년 1월 1일부터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하고 “이러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의료계, 보험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창보 사무국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기간동안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예를 참고하여 한시적 경과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은 이미 부분적으로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날 지정 토론에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중증․고액환자부터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나 그 대상 범위와 우선순위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3대 비급여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그 방안을 찾는데 있어서 병원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암환자 이외에도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있는 만큼 질병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3대 비급여는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다른 비급여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중증질환 완전보장제’의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운동을 소개하면서 “3대 비급여는 무상의료로 나아가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3대 비급여의 완전 해결에 앞서 경과조치로 최소한 자동차보험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또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보험료에서 국가를 포함한 사용자 부담분의 비율을 현재 50~60%로 늘려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무상’이라는 표현보다는 ‘필요에 의한 이용’이라는 개념이 적절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보상제를 종합하는 등 새로운 의료비 경감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와 연동하여 보장성 개선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 감 신 교수는 “3대 법정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암부터 무상의료’를 통해 국민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해 정부, 보험자, 의료계, 가입자, 학계 등이 공동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은 기자([e-mail])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