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료산업 메카로 육성된다”

정부혁신위,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발표

제주도가 입법, 재정, 조직, 인사 등 행정 전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는 '자치 파라다이스'로 육성, 내년 7월부터 ·의료산업 및 관광·교육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20일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 입법·재정·조직 및 인사 등 대한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키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역특성에 걸맞는 친환경적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의료 교육, 관광 등 ‘3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을 제주도가 흡수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 의료제도 도입의 자율권도 허용, 실버타운 설립과 세계적 전문병원 유치 등을 자유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혁신위에 보고된 구상안에 의하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 제주도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혁신위는 “당정협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실에 전담 추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제4기 민선 단체장 시대가 출범하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혁신위는 “교육자치 및 지방경찰 제도는 다른 시·도에 앞서 도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 시행 근거에 따라 조례로 운용할 수 있게 재량권을 주고 모든 기구, 정원, 외국인 채용 등에서도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 관행에 맞춰 금지 행위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조세 감면과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는 한편, 영어 공용화 기반도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헀다.
 
또한 정부혁신위는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세수입 전액을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주도의 재정수입이 총액 기준으로 현재보다 줄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을 가하여 자치재정권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위는 “장기적으로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자유도시로 키우기 위해 세부 ‘노비자’ ‘면세’ ‘규제 제로’ ‘영어 통용’ 등 환경조성에 관한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 ([e-mail])
200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