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간병현물급여사업 “구체적 방향 없어”

보건노조, 분리병동 운영 및 간병인 직접고용 요구

한국산재의료원 인천중앙병원 산재 간병현물급여 시범사업 일단락됐으나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산재 간병현물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5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용역결과를 발표했으나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단순한 용역결과보고에 그치고 이를 반영해 10월4일부터 실시가 예상되는 사업방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없이 드동안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간병현물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인천중앙병원은 시범병실에 대해 낮 근무 시간에만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야간을 비롯해 휴일 시간에는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아 간호서비스 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만약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를 불문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노동강도 역시 일반병실에 비해 높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재 간병현물급여사업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양질의 산재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해 산재환자의 빠른 치료와 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 산재환자로부터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양질의 산재 간병현물급여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산재환자단체를 비롯해 노동계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산재 간병현물급여사업 분리병동 운영, 최소 2등급 수준의 간호인력 충원, 간병인 직접고용 및 노동기본권 보장만이 루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