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원장 “불필요한 규제 정리해야”

의료선진화 및 직원들 성취위해 앞장설 것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원장 취임식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성 신임 심평원장은 취임식에서 “지난 3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심평원이 성취해온 위대한 역사적 성과와 심평원 직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대해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자리에서 심평원장으로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그 감회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감회를 소개했다.

신임 송재성 원장은 지난 2006년 2월 공직을 은퇴했지만 다시 공직에 들어서게 된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있는 일로 ‘의료복지선진화’를 꼽았다.

송재성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복지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다. 그 성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진정한 의료복지 선진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무수히 많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선진화를 위해 그는 △심사, 평가의 효율화 △의료의 질적 보장 △정책 능력의 개발 확충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재성 원장은 “심사,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의 고객인 국민과 의료계 및 관련 산업계에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최대한 높여주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 , 시급하지 않은 규제, 경직된 업무처리 자세는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비하고 새 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서비스산업이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심평원이 나서야한다 것.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기술개발 능력 을 확충하는 일과 산업 내 불공정, 부조리 요인에 의한 낭비를 없애 산업구조를 효율화하는 일”이라며 “심평원이 하는 일이 산업 내 신기술 개발의 욕구와 의료인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종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내비쳤다.

아울러, 위의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는 ‘정책 능력의 개발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마지막으로 송재성 원장은 “세계 제일의 심사평가기관이라는 우리의 비전 은 최소한 위에서 밝힌 세 가지 요건이 충족 됐을 때 달성될 수 있다”며, “현실에 안주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관료주의 병폐에 젖어있지나 않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의 발전과 임직원의 복지,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할 생각”이라며 취임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