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사람, 건보 건강검진 안받아

[국감]“1등급과 10등급 미수검률 2.5배나 차이”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화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가운데, 소득 등급별 검진률이 크게 차이 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건보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별(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2007)’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소득별(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 자료는 보험료 구간을 100등급으로 나눈 후, 각 보험료 구간의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수검율을 분석한 자료이다. 1등급이 보험료가 가장 적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미수검율을 분석한 결과, 1등급 28.7%, 2등급 24.4%, 3등급 25%, 4등급 31.2%, 5등급 38.7%, 6등급 49.7%, 7등급 56%, 8등급 60.7%, 9등급 65.3%, 10등급 70.5%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검진 미수검률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이 낮은 1~10등급의 미수검률은 28.7%인 반면 소득이 높은 91~100등급의 미수검률은 무려 70.5%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보 건강검진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등급의 미수검률이 76.4%로 가장 높았고, 10등급 75.6%, 2등급 74.7%, 9등급 74.1%, 8등급 69.4%, 3등급 68%로, 소득이 낮은 1, 2등급과 소득이 높은 9, 10등급의 미수검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고소득층의 건강검진 기피현상은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때문이라고 본다”며,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전체 수검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검진률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돈 있는 사람은 일반병원의 값비싼 검진을 애용하고, 건보 건강검진은 돈 없는 사람만 받는다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건강보험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단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검진 기피현상에 대해 정확히 원인분석하고, 건강검진 수검률과 만족도 향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