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문제, 공단 국정감사 파행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쌀 직불금 문제로 여ㆍ야간의 고성이 오고가는 설전을 벌여, 파행을 예고했다.

여ㆍ야 공방의 시작은 건보공단이 쌀 직불금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됐다. 국감이 시작된 오전부터 여야는 쌀 직불금 명단을 공개할 것을 두고 지리한 싸움을 이어갔다.

여야의 싸움은 일단 명단을 열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고, 변웅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 명단을 열람하는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열람하기로 했던 명단을 정형근 이사장이 또 다시 거부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시작됐다.

민주당 백원우 간사와 정형근 이사장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애주 의원 등은 고성을 주고 받으며 설전을 거듭했다. 야당측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형근 이사장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도 물서지 않고 “무시한바 없으며 명단이 폐기됐다고 말하라는 것도 지시한바 없다”고 답해 국감장 분위기는 냉냉해졌다.

설전이 오고가자 백원우 간사는 변웅전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 변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해 공단의 국정감사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단 한명의 의원질의 없이 정회를 이어가 파행을 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