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 리베이트 직권조사 착수 방침

2차 불공정거래 관련 7개 제약사 조사결과 곧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양행 리베이트에 대해 직권조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제약사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병원과 제약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면서 “2차 리베이트와 관련된 등 7개 제약사(화이자, GSK, MSD, 릴리, 오츠카, 대웅, 제일)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비자금 조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유한양행이 결국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약업계 전반으로 번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아고라에서 한 네티즌은 “약을 의사들이 선택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가 오가고 있어, 의사들은 오래된 관행이라며 죄의식 조차 없다”면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하게 되면 약효와 상관없이 비싼 댓가를 치루고 있는 피해자는 결국 환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처벌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매출액의 평균 20%를 리베이트로 썼고, 이로인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금액이 연간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제약사리베이트에 대해 공정위의 안일한 대처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해 비난의 여론이 들끓기도 해 이번 공정위조사에 대해 제약업계의 촉각이 곤두설 전망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유한양행 리베이트 kbs보도와 관련해 현장실사를 나갈수도 있으나 검찰고발 조치까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약협회가 제출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에 대해서는 검토를 일단 유보하고 2차리베이트7개 제약사 발표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번달 말 회원사들과 함께 자정결의 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