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잉케 박사 “건보재정, 지속성 위해 공급 규제”

13일, 건보공단 ‘한국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 개최

건강보험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분포를 최적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 측면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3일 지하대강당에서 ‘한국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WHO 보건의료체계 스페셜리스트 잉케 마타우어(Inke Mathauer) 박사의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잉케 마타우어 박사는 “한국 건강보험제도 30년의 성과로는 한국이 전세계 유례없는 단기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해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국민건강수준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잉케 박사. 그러나 그는 건강보험의 지석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부담금을 보험료 수입에 연동하는 것보다 예상 의료비지출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담배세만으로는 건강증진 재원이 부족하므로 특정상품(예, 의약품 광고)에 대한 목적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잉케 박사는 “의료공급자 분포를 최적화하고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을 규제해야 한다”며, “고가의료장비 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사용표준을 정해야하고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1차의료 권정을 위한 인센티브를 수가에 반영할 수 필요가 있다. 경증치료를 위해 의원급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환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잉케 박사는 △의약품 총액관리제 도입 △제네릭 처방의사 및 적정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성분명 처방 도입과 생동성 검사 통한 대체의약품수 증가 △상환대상 의약품수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잉케 박사는 “의약품 종류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능하다면 가입자 계층별로 본인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잉케 박사는 △저소득자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을 위해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을 차별할 △비보험 서비스에 대한 가격 규제 △특정 진료과목에 의료서비스가 편중되는 진료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 일반의(GP)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 △전문의 서비스에 대한 수가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