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자료 쥔 건보공단, ‘모르쇠’ 일관하나?

여야의원 “정 이사장 협조 안할 경우 책임 물을 것”

쌀직불금 명단이 공개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이들의 직업 등을 분류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어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28만명을 공개했지만 이들의 직업, 소득 등은 전혀 담겨있지 않아 건보공단의 도움없이는 국정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건보공단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않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이처럼 협조를 회피하는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예견됐던 결과이다. 당시 정형근 이사장은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끝난바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관심사인 ‘쌀직불금’ 문제에 건보공단이 고집을 부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국회 쌀직불금 특위의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감사원 등이 제출한 28만명의 명단은 가장 중요한 직업, 소득 등이 분류되지 않은 가치가 거의 없는 명단”이라면서 “끝까지 명단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공단이 이 문제를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오는 25~26일 실시되는 기관보고에 출석시키는 문제와,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만명 중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직업 분류 협조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로인해 정형근 이사장이 과연 지난번 자신의 발언을 뒤집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고집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