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환율급등 관련 대책 복지부 건의

“치료재료 업계 어려움 반영했다”

심평원은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치료재료 업계의 실태파악 및 대책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과 경기 불황에 의한 판매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료재료 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환율급등 관련 치료재료 대책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치료재료 대책방안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 영향으로 일시적 수급불균형 발생이 우려되는 방사선 필름의 가격인상 방안 및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조기마련 등을 제시한 것.

향후 환율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세계적인 digital화 추세에 따른 제조국 생산량 감소로 원가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방사선 필름의 수입가 등과 연계한 가격인상 방안 ▲다양한 가치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조기 마련 ▲일시적인 환율 급등 기간 동안 수입가 및 유통가 조사 당분간 유보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및 별도산정 불가 품목의 전향적 검토 등을 담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대책방안을 마련함에 앞서 2차에 걸쳐 방사선필름협동조합 관계자 및 관련업체로부터 업무협의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한바 있다.

심평원은 “환율반영은 치료재료 가격산정 체계와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적정변동 구간 및 시점 등에 대한 기준설정이 어렵다”면서 “환율변동에 대한 시장상황 예측이 곤란한 현 시점에서 환율요인을 치료재료 가격 조정기전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다만 현재 업계의 힘든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업계에서도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