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앞서 공공보건의료 부터 강화해야”

경북의대 감신교수,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명시필요

의료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감신 교수는 27일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의료시장개방과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에 대한 주제발표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신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허용은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유입을 촉진해 병원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며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 병원산업을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적정수준의 고급 의료를 추구하는 계층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의료비의 외국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검토한 결과, 우선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병원은 투자가를 위해 돈을 버는 기업행위가 우선이 될 것”이라며 “본래의 의료서비스의 성격과는 달리 의료의 공공성 저하 등 수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여 병원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등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그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감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의 문제와 전망에 대해 인구구조가 고령인구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노인인구 비중이 14.4%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0년경에는 국민의료비가 급상승 할 것”이라며 “향후 국민의료비가 국민경제에 매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감 교수는 “전염병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국가 전체의 큰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책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홍콩 등에서 보고되는 등 바이러스 대변이에 의한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현재의 비중과 투자로는 공적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공공의료체계 붕괴시 전염병 방지 및 방역 치료시스템의 부재로 국가적 재앙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희귀 난치성 질환과 같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투자이유가 적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해 국민의 고통은 날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역할 및 기능의 재설정, *공공보건의료체재의 개편,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확충 및 질적향상, *관련법률 정비와 재정,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 확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 협조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신 교수는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의 기본선을 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조정기능 수행 보건의료체계 운영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법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설치법의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 받기 위해서는 민간의료 부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공보건의료부문을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e-mail])
200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