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15년후 전인구의료비 추월”

경북의대 감신교수, 고령화·저출산시대 의료비 분석

앞으로 45년뒤인 2050년에는 ‘2904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노약자를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할 국민의료비는 ‘90년 29만원, 2000년 85만원, 2020년 478만원, 2050년에는 ‘5273만원’으로 증가폭이 전체인구의 지출비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한공공의학회 주관으로 27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료시장 개장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춘계심포지엄서 감신 (경북대 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인구비중이 14.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인 2020년께부터 국민의료비가 급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 교수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 같은 인구구조의 급변은 노인의료비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라고 지적하면서 “오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 이 때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2019년)과 거의 일치하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의료비의 급상승과 이를 부담해야 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양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인구비중이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0년께부터 국민의료비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료비의 앙등은 노인의료비의 급증이 주원인이라고 진단됐다고 제시했다.
 
특히 노인인구가 14%로 진입하는 2020년께는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65세 미만의 전체인구 의료비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료비 증가는 2001년을 기준으로 2050년이 되면 무려 ‘38배’가 증가하는 반면,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8배 증가해 국민의료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감 교수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를 비용·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은 만성질환의 발생과 만성질환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등에 대한 예방사업의 확대 강화, 조기진단 조기치료, 합병증 발생의 사전 차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1년을 기점으로 국민의료비 재원별 구성 중 중앙정부 지출비용은 2조1624억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조6249억원이며, 따라서 전체 국민의료비 33조5887억원에서 중앙정부의 의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파악됐다.
 
박지은 기자 ([e-mail])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