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육성, 경제난 해법의 열쇠”

연구보고 “고용유발계수 높아 10만개 새 일자리 창출 가능”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수가 현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이 해법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이 경제난 해결의 열쇠’라는 주제의 리포트를 통해 의료산업서비스를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균 연구위원의 리포트 내용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난 해결에 의료서비스산업 육성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균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은 고용증대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써 전체산업 평균에 비해서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에 적절한 동기가 제공된다면 고용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실태를 보면, 과거 1980년대 초반 병상당 1.6~1.7명이던 병원종사자 수가 2006년 기준으로 병상 당 0.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미국의 3.6명, 일본의 1.4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보험수가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함으로써 대다수 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정상화되고 제반 여건이 선진국과 비슷해진다면 의료서비스산업의 높은 고용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 이용균 연구위원의 예측이다.

이용균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산업의 GDP 기여율을 6%라고 가정할 경우 건강보험수가를 10% 인상한다면 약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국내 GDP 0.6% 성장효과와 병상당(공급병상수 37만) 0.2~0.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7만4000명에서 11만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즉, 수가현실화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면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의료법에서 정한 수준까지는 증가하게 되고 최소한 2~3년 이내에 10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용균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는 최종 소비재이므로 적정한 수준이내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은 타 산업의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현 시점에서의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