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회, 비효율적 선심성 정책 중단해야

“정부 정책, 산부인과 고사시키는 정책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16일, 정부는 산부인과 병․의원을 위한 회생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같이 공공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진료 과의 경우, 적절한 국가의 관리, 감독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원과 공익을 위한 특별 예산편성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 같은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원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저 수가 △의료 분쟁의 삼중고 등 때문이라는 것이 산부인과의사의 진단이다.

산의회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정부 당국은 현실을 도외시한 비효율적인 대 국민 선심성 정책과 원칙 없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산모식대 급여화, 무통분만 급여화 등 일련의 선심성 저가 의료 수급 정부 정책에 의해 일정 분만 건수 이상 유지 할 수 없는 동네 산부인과는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정부를 원망했다.

정부는 내과∙외과∙산과∙소아청소년과 등 4개 필수 메이저 과를 포함토록 한 병원 설립기준을 완화했다. 산부인과 없이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산의회는 “이는 일선병원들이 시설 및 장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이 큰 산부인과를 외면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기간산업인 산부인과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나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 출산 문제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최우선 해결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정부의 정책은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고, 이는 머지않아 국민건강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네산부인과를 문을 닫게 만들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비롯해 말도 안 되는 선심성 정책만을 펴고 있다며 산의회는 성토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올 상반기 1600여명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의회는 “전국에서 동네산부인과가 없는 시, 군, 구 27개 중에 병원협회에 등록돼 있는 병원이 없는 곳은 4군데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즉, 병원마다 산부인과가 기본과로 개설되어 있다면, 1600여명이 “버스 속 진료” 라는 난민 수준의 불확실하고 비연속적이며, 진료 표준화에 대한 정도 관리가 되지 않는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진료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라리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도산하는 산부인과 의원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했더라면 버스 진료나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산의회는 “국가적 투자와 지원책이 필요한 분야가 산부인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는 선진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국민들의 의료 기대수준은 선진국 수준, 오히려 그 이상이다. 현행 수가로는 도저히 정상적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그동안 절박한 호소와 주장을 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산부인과를 고사시키는 악화일로의 정책을 펴고만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는 산부인과의 몰락은 결국 국민 건강의 몰락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을 엄중히 인식해,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