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늘리기보다 수가 정책에 더 힘써야”

대전협, “목포의대 신설,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최근 목포대 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의대 신설은 균형적 정책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일 뿐”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지역 균형 발전을 운운하며 많은 신설 의대를 만들었지만 교수나 수련설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의 충실도가 떨어졌다”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한 의사를 배출한다면 환자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해 제대로 된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포대학의 지역 의사 배출과 의료 환경의 개선을 목적을 표방은 실제로 타지역의 의대생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졸업 후 서울 등 대도시로 회귀하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채 지역의 체면 또는 탁상공론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 논리의 허상이라는 것.

대전협은 국민 대비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나 “의사가 늘수록 수요공급의 법칙에 벗어나 국민의료비가 비례해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의 정비례적인 상관관계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정책은 수가 정책과 맞물려 개선되어야 한다”며 “저수가 정책 아래 의사를 늘리고, 전공의를 증원하면서 대형병원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를 낮은 임금으로 희생양을 삼고, 개원가는 의료 전문가로서 경제난에 휩싸이고 있다. 수가 정책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정책의 현실에 문제점이 있음을 비난했다.

대전협은 목포의대 신설은 국민을 위해서나 의료체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가 근본적으로 의료정책의 핵심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과 지역에 대한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