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 보장성명목 건보료 인상 不信

공단 여론조사 결과, 87.8% ‘아픈 사람’ 정부가 책임져야

국민의 절반은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는 정책방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 암환자 336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경우 42.0%가 이와 같은 정책발향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2.3%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즉, 현재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87.8%가 아픈 사람이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들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수준에 대해 53.9%는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반면, 18.5%는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적정 보장수준에 대해 45.8%가 ‘보장율 61~70%’, 44.2%는 ‘보장율 71~80%’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현 수준에 대해 62.8%는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은 현쟁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27.9%로 낮게 조사됐다.

암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암 진단 이전에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42.8%로 나타나 일반국민의 개인의료보험가입율 63.2%에 비해 20%p 가량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암환자 336명 중에서 보험금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2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평균 3106만원이었다. 이들 중 보험 약관에서 정해둔 약정보험금 전액을 받았다는 응답은 77%, 일부만 받았다가 19%, 전혀 받지 못했다가 4%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및 의료분야에서 대해 정부가 향후 지출예산을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암환자들은 응답자의 84.5%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의 답한 62.6%에 비해 20%p 이상 더 높았다.

한편, 암환자 중 약정보험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수술이 아닌 경우’가 4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치료목적이 아님’이 22.2%, ‘보험가입후 2년 이전에는 약정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해 일부만 받았다는 응답도 22.2%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나 공단은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