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부처별R&D예산 배분착수

내년도 R&D예산 8조4815억 대상 7월까지 확정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8조4815여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의 조정과  배분작업에 착수했다.
 
본부는 혁신 주도형 선진경제사회 도약과 과학기술 중심사회 건설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R&D 관련 18개 부·처·청의 내년도 R&D 예산요구서를 접수, 31일부터 2개월간  예산안의 조정·배분작업을 거쳐 7월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최종  확정한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본부의 국가 R&D예산 배분·조정은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과위(위원장 대통령)에 국가R&D예산의 배분·조정 기능이 부여되고 국과위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실무기능을 담당 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8개 R&D관련 부처의 내년도 R&D예산 한도액은 8조4815억원으로 금년의 7조7996억원에 비해 8.7% 증가한 수치이다.  
본부는 내년 R&D예산 한도액 8조4815억원을 *R&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년도 국가R&D 중점투자 방향 *대형 R&D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의 성과 극대화 *2004년도 국가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결과 등을 반영, 각 부처별 R&D예산을 조정·배분할 방침이다.
 
특히 본부는 R&D예산의 조정·배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기술분야별로 정보전자·기계소재·생명해양·에너지환경 등 4개 심의관실을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8개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R&D예산을 상시 검토할 수 있는 심의체제를 갖추고 있다.
 
본부측은 R&D예산의 조정·배분과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의 조정·배분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국가R&D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촉진하는 평가지표를 개발, 사업개선을 촉진하고 중복·연계사업의 경우 조정을 통해 과잉투자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