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협상 2차 양허안 강력 반대”

보건단체연합, 공공서비스 사유화 반대 표명

정부가 WTO 서비스 협상 제2차 양허안을 5월31일 WTO에 제출한 것과 관련,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는 WTO서비스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생존에 필요한 당연한 이치를 거스르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부가 편승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제2차 양허안을 WTO에 제출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자본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공공서비스를 통째로 시장에 맡겨버리려는 WTO서비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켜야 하며, 정부는 WTO에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23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WTO DDA서비스협상 제2차 양허안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차 양허안에서는 기계설치·보수(건설·발전설비 제외), 회계사, 건축사(국내 건축사와 협업조건), 경영컨설팅, 자동차 설계 분야 등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대폭 양허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