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기피 진료과 대책 거듭 촉구

“산부인과 줄 폐업 언제까지 간과할 것인가?”

의사협회는 지난 21일 건정심에서 결정된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조정(안)이 의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21일 2009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의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안건상정 했으나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예상과 달리 의결이 미루어진 것은, 타당성은 인정하나 수가인상이 아닌 제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건정심 수가조정(안)의 부의안건은 최근 5년간 전공의 확보율이 가장 낮은 흉부외과(5년간 연평균 감소율 (22.0%, 1위), 외과(11.9%, 2위)의 상대가치점수총점을 증액해 흉부외과는 100%, 외과는 30%의 수가를 인상하고 이에 연간소요재정은 총 919억원/년을 소요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새 정부에 보건의료정책 제안 및 지난해 국정감사 그리고 관련 공청회 및 각종 정부관련 회의 및 정책건의를 통해 수도 없이 수련 기피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전공의 지원기피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있었다.

의협은 “이번에 복지부에서 수련 기피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개선점을 적극 모색하는 일련의 노력을 전개한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동 안건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며 차기 건정심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또 흉부외과 및 외과의 대책과 더불어 차기 건정심에서 산부인과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아울러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동네 산부인과가 점점 사라지고 산부인과 의사도 지원기피(5년간 연평균 전공의 지원 감소율 △5.3%, 흉부외과, 외과에 이어 3위) 및 폐업 등의 이유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률이 07년도 말 현재 평균 7.7%를 훨씬 상회하는 8.5%(심사평가원 자료)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08년도 말 기준으로 최악의 폐원률이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산부인과 의원 매출액을 살펴보면 수입이 높은 상위 30%의 매출액과 수입이 낮은 하위 50%의 매출액 격차가 타과보다 현격히 커 무려 12.4배에 달하고 있다. 하위 50%의 매출액 평균이 연평균 5589만원에 불과해 매월 466만원 정도에 불과한 보험 수입으로 의원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 문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다수의 산부인과 의원들은 비보험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있다. 상위 30%도 준병원급으로 공동 개원하는 경우가 많아 지출이 큰 구조로 경영상 어렵기는 마찬가지 실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이들 기피과 회생대책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적 결단을 다시 촉구하며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