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DRG 지불제도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조찬세미나 지속적 추진” 의견 반영

건보공단은 최근 DRG 지불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본부 임ㆍ직원, 일산병원 관계자, 서울 지역 본부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강길원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이선희 교수를 초대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DRG 지불제도 개편방안과 관련된 것.

발제자인 강길원 교수는 현행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포괄수가와 행위별진료비가 혼합된 새로운 모형을 전체 입원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제도 도입을 통해 재원일수 단축, 급여 확대, 급여 수가 적정화를 통한 진료 형태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인 이선희 교수는 “재정절감효과, 행정업무 간소화, 보장성강화 측면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하며 “국내 현실에 맞는 수용성이 있는 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경우 공단 입장과는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에 공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 많은 직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학계, 공급자, 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요조찬 세미나’를 매주 지속적으로 정례화해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