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기등재약목록정비 원칙에 입각한 근거있는 결정 필요

급평위구성 개선방안 제시

건약은 기등재약목록정비 시범평가의 전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건약은 급평위 구성에 대해 ▲제2기 급평위 구성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됨 ▲전문가 위원회라고 하나 임상파트 중심의 급평위로 구성됨 ▲2-3배수로 추천된 인사중에서 선정된 기준의 모호함 ▲협소한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으로 인한 가입자 단체의 입장 반영이 여전히 어려운 구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등재약목록정비에 있어 급평위구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건약이 제시한 개선방안에는 전문가위원회이지만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 결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환자와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반적 시각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1기 급평위에서 제약회사에게 많은 청문의 기회를 주었듯이 환자단체나 보건의료단체, 보험가입자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절차나 구조마련과 급평위에서 진행하고있는 절차, 근거, 회의록 등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급평위원 선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절차와 근거의 공개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건약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과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함께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다고 강조했다.

건약관계자는 “기등재약목록정비를 하는 목적은 부풀려진 약값을 바로잡아 재정을  안정화시켜 보장성 확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면서 “시범평가를 진행하면서 정부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업계의 요구사항과 이의제기에 대하여 지나치리만치 수용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는 것에는 인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본 평가는 원칙에 입각해 근거있는 결정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