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력은 감축하고 단기 인턴채용?”

보건노조 “정부의 일자리 확대, 기본부터 바꿔야”

보건노조는 최근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추진 중인 청년인턴제에 대해 근본 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에 대해 단기계약직인 ‘청년인턴제’를 추진하는 한편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아래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청년인턴’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체험케 함으로서 직업능력을 높이고 사회적응력을 키우겠다는 것.

노조는 사회서비스 영역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통계에서 보여주듯 우리의 보건의료서비스 인력확보는 창피한 수준이다.

2005년 기준 OECD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인력은 한국이 1.9명으로 OECD 평균 9.0명에 비해 7명이나 적다.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는 2004년 기준으로 OECD 평균 6.12%이지만 한국은 3.1%로 이 또한 절반 수준.

보건노조는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 인력부족은 당연히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와 환자치료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고통이 가족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각종 사례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시적 행정 성과에 골몰하기보다 보건의료 서비스 인력확충과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노조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인력확충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로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공공의료기관부터 모범적으로 간병인을 대거 채용, 기본간병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나선다면 의료서비스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부담을 줄이는 획기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현재의 공공병원은 정부의 정책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간호사 수급마저 제대로 안 되는 실정”리며, “마땅히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보건노조는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수많은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하며 그 첫걸음이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나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