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엔 고용 불안도 피해간다!”

보건노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해야”

지난해 전 산업별로 고용 부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취업자수는 2000년 37만3000명에서 2008년 62만3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을 더욱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국회에서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 인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 할 예정인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재원대책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주호 단장은 “한국적 ‘새로운’ 미래지향적 고용전략, 일자리 창출전략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며 “ ‘국가 책임과 주도하에 조세, 사회보험등 사회적 재원을 통해 창출되는 공공적 성격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decent job)’라는 개념이어야 한다. 보건의료산업 이야말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라고 제안했다.

이주호 단장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는 또한 취업유발계수 및 부가가치 유발이 높은 분야이다. 10억원 당 고용창출은 (의료 및 보건)19.5명 >(全산업)16.9 >(의약품)12.4 >(제조)12.1 순이고 부가가치유발은 (의료서비스)0.867 >(의약품)0.760 >(全산업)0.741 >(제조)0.643 이다.

이주호 단장은 보건의료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구체적 요구와 제안했다.

먼저, 보호자 없는 병원을 1차 목표로 간호사를 간호 1등급 수준으로 충원하고, 보조인력과 전체 타 직종 인력을 같은 비율로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31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요재원은 6조원 규모임을 밝혔다.

이단장은 “하지만 곧바로 시행이 어려움이 있는바 4월 추경편성에서는 공공, 민간병원 1차년도 시범사업 예산으로 2723억원, 2012년까지 총 3년간 1조 200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총 5만 3,091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면 연간 1,454만명의 환자들이 보호자 없는 병원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2009 대정부 대국회 요구안’ 확정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상반기 투쟁을 통해 적극 해결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