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대졸초임 임금삭감 중단하라!

“잡세어링 아닌 노동자 임금삭감 조치 불과”

공공병원 사업장의 대졸초임 임금삭감이 노동조건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환자서비스 질 저하로도 직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잡 쉐어링 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공공기관 대졸 초임 조정 권고안에 대해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의료기관은 산재의료원, 보훈병원에 이어 국립대병원이 포함됐다.

보건노조는 “병원사업장이 3교대 근무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제 익히 아는 사실”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깍는다는 것은 병원사업장의 인력수급을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공공병원 사업장의 대졸초임 임금삭감이 노동조건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환자서비스 질 저하로도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대졸초임 임금삭감 정책이 ‘잡쉐어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임금 삭감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규정했다. 삭감된 시기의 입사자들과 그 이후 입사자들 전체에 대해서 재직기간 전체의 임금을 낮추기 때문이다.

보건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소득세 등 세금을 줄여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준 바 있다”며 “왜 부자들과 기업주들은 고통분담을 나 몰라라 하면서 이제 갓 사회에 진입하려는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을 줄여 사회적 약자에게만 고통분담을 하라고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허울에서 벗어나 서민을 위한 내수진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등을 통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노조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조치를 중단할 것과 4월 국회에서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대졸초임 임금삭감이 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추진될 경우 바라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4만 조합원과 함께 이를 막아 나서겠다. 이와 함께 노조는 4월 국회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인력창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