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재공고…“또 외면?”

1차공모 1개 기관 입찰 그쳐, ”독점 아닌 독점 계속?”

건보공단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재공고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1차 공모가 마감됐으나 1개 기관만이 공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20일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모한다며 공고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용역 공모를 돌이켜 보았을 때 재공고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31일 끝난 1차 연구용역 공고에는 총 2개 기관이 입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 기관의 경우 조건이 충분하지 못해 1개 기관만이 공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단은 오는 14일 18시까지 입찰접수를 마감하는 재공고에 들어갔다.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근거로 활용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재공고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역시 2009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으나 1차에 이어 2차 재공고를 공고, 결국 서울대 보건대학 김진현 교수로 결정된바 있다.

김진현 교수의 경우 이미 여러차례 건보공단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해온바 있다.
따라서 올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또한 가장 유력한 인물로 김진현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진현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급자측은 그동안 강한 불만을 제기한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김진현 교수가 지원, 결정된다면 연구결과에 대한 공급자측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연 연구용역 담당자가 누가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 대해 벌써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한 점 등이 2010년 수가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