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파동, 식약청 환골탈태(?) 계기 맞을까!

[질의답변]복지위, 식약청 허술한 안전관리 질타

베이비파우더로 촉발된 석면탈크 불똥이 의약계로 옮겨 붙으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퍼져 나가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식약청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다그쳤고 식약청도 철저한 대응을 거듭 다짐했다.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의약품 등 석면 관련 식약청 현안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의 식약청에 대한 질책이 쏟아진 가운데 윤여표 식약청장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있었던 보건복지위원들의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한 질의와 식약청의 답변들을 정리했다.

먼저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번 석면함유 탈크 문제에 대한 사건 발생은 위해물질 안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 사후관리에 있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책으로는 ▲해외 현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주재관 및 현지정보원 확대를 추진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 확대 ▲국내ㆍ외 유해물질 기준ㆍ규격 비교 검토해 국내기준에 신속 반영 ▲자체연구사업 결과 및 정부기구, 학회등 최신 연구결과 심층 분석해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석면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멜라민 사건이후 임시조직으로 구성한 위해예방정책관(‘08.12), 위해 사범중앙수사단(’09.2)을 정기 직제화해 사전ㆍ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식품안전정보센타를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등의 위해정보 수집ㆍ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기구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오늘 열린 식약청 현안보고에서 식약청이 2006년 연구용역(연구비1억원)을 통해 제작한 의약품 첨가제 홈페이지에 ‘탈크 사용 의약품의 무석면 기준 필요성’등을 포함한 ‘탈크의 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이미 구축했음에도 이를 최근 사건 대응에서마저 제대로 인지ㆍ활용하지 못한 식약청의 자세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식약청의 자체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혜숙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다국적사 의약품에 대해서도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하려면 다국적사 의약품도 함께 판매금지를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이에 식약청은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한 조사는 일단 국내제약사부터 진행했었던 것이고 외국계회사는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미국ㆍEU 등은 석면 불검출 기준이 오래전 부터 지켜지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은 석면프리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의원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식약청이 외국 관련기관과 정부내 다른 부처간의 협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식품의약품 안전에 확실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외국관련기관들이 행정 조치 등을 공지할때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통지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외국관련기관과 정부내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해 보고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은 “열흘전 식약청 기준규격을 전세계 기준규격과 비교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 지시했다”면서 외국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정선 의원
이정선 의원은 탈크가 수입되는 경로를 파악하는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량, 국내유통량, 실제 사용량, 재고량, 수거.폐기량 등이 확인돼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탈크 수입과 관련해 발표되지 않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발표 업체에서 계속 석면함유 우려 탈크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임두성 의원
임두성 의원은 식품ㆍ의약품 외에도 건강식품에도 탈크가 함유되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석면함유 우려 탈크 의약품으로 판매 금지된 120개 제약사 중 13개 제약사는 비타민 등 건식도 함께 생산하고 있었다”면서 건강식품을 같이 만들고 있는 제약사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식약청은 판매금지 조치된 1122개 품목의 120개 제약사 중 건식을 함께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
곽정숙 의원은 “식약청은 이미 4월7일에 덕산약품의 석면 탈크가 공급된 344개 병의원 명단을 확보했음에도, 13일 현재까지 344개 병의원 등이 실제 석면 탈크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 기초적인 현황 파악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이미 식약청은 석면 탈크를 공급 받은 제약회사 명단 확보와 동시에 병의원, 약국 등의 명단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청이 제약회사 의약품 회수에만 매달려 병의원 등에 대한 조치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덕산약품 탈크 원료가 제공된 병ㆍ의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미경의원, 양승조의원, 심재철의원, 유재중의원, 박은수의원, 강명순의원, 손숙미의원, 원희목의원, 유일호의원 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으며, 식약청을 향한 보건복지 위원들의 쏟아지는 질타에 식약청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