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탁월

공단, 건강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현황 분석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5일 건강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층간 소득재분배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건강보험료 상위계층일수록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대비 공단의 급여혜택이 적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건강보험료 하위계층일수록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대비 공단의 급여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은 월평균 11,904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40,011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보다 3.4배의 급여혜택을 더 받았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급여혜택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경제적 수준이 기장 높은 계층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급여혜택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969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1년동안 총 196억원(세대당 월평균 167만원, 개인당 월평균 62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가족 모두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혜택은 1년동안 총17억원(세대 당 월평균 148천원, 개인당 월평균 55천원)으로, 169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급여혜택으로 재분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게 내는 사람들(44,958명)은 그 가족을 포함해 80,948명으로 이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년동안 총 18억원(세대당 월평균 3천원, 개인당 원평균 2천원)이었다. 이들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급여혜택은 1년동안 총 410억원(세대당 월평균 76천원, 개인당 원평균 42천원)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392억원의 보험료를 급여혜택으로 재분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하위 건강보험료 2,970원을 내는 특정인은 2008년 1년 동안 7천2백만원 이상의 급여혜택을 받아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 보다 2천 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