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실 도외시하고 의료계를 일방 매도한 PD수첩은 사과하라”
대한병원협회는 MBC PD수첩이 최근 방송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불법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과잉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하고 반사회적 범죄라며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먼저 백혈병 환자사례 소개에서 과중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이 골수이식을 못하고 결국 사망했는데 이의신청 결과 환자 사후 부당청구액 환급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것은 지난 2006년 12월 발생한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와 동일한 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
병협은 아직 책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보도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의료계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 이후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시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PD수첩은 본질적인 문제인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의사와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환자 진료비 환급 사태 이후 정부도 임의비급여 발생으로 인한 부당청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해 의료기관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PD수첩은 본질적인 문제인 잘못된 제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의사와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오도했고 특히 병원에서 갖은 수단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을 하는 것으로 비난한 것은 의료진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실제 방송에서 문제 삼은 식약청장 허가를 받지 못한 치료(474만원)와,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677만원) 등은 이미 복지부가 개선을 약속하고 개선 추진 중이며, 보도상의 사례는 이미 백혈병 사태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약속한 사항인데 방송에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용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병협은 또 PD수첩에서는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환자의 입장만을 편파 보도해(급여기준 개선 등 제도상의 근본적은 문제점은 외면한 채)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모든 원인을 의료계의 부도덕성으로 전가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PD수첩은 보도에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인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조속히 정정보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