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들에게는 정부예산을 깎나?”

시민단체, 복지부 추경 삭감 이해 안 된다!

복지부의 추경예산안이 당초 목표보다 1500여억원이 삭감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가건연)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사업비 등 주로 저소득층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관련예산이 약 1천억원, 긴급복지사업 약 555억원 등 1500여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가건연은 “이 나라의 정부가 누구의 정부이며, 예산을 깎는데 앞장선 한나라당이 어떤 나라의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위기의 시대에 저소득층의 예산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금은 경제위기의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저소득층의 생활이 위협받는다는 것쯤은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저소득층의 예산을 깎는 대신 ‘해외환자 유치’ 예산은 정부가 내놓은 안의 52억원보다 5억원을 더 증액했다.

이와관련해 가건연은 “저소득층 관련 예산의 삭감액인 1500억원에 비하자면 작은 액수에 불과하지만,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저소득층 생활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의료산업 육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차라리 해체하라”며 “국민들의 보건복지, 가족의 문제를 논의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관심도 없는 듯하니 차라리 없애라. 아니면 ‘의료산업육성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던지…”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