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보선후보 의료민영화 절대 87%가 반대

건강연대 설문, 응답자 반대율 여당 제외시 97%

건강연대는 4.29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설문을 벌인결과 8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다섯 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27명의 후보 모두에 대해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지난 22일~27일 동안 정책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은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채권발행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개정 ▲민영보험 규제완화조치(민영보험상품 판매를 현재 사전허가제에서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포괄주의체계로 변경) ▲의료산업화 또는 의료민영화 추진’ 등 5개 항목이다.

5곳 모두에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두 후보만이 설문에 응했으며, 나머지 세 후보는 ‘지역구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설문지를 받지 못했다’ 등 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후보는 전주완산의 태기표 후보와 전주덕진의 천희재 후보. ‘의료기관 채권발행’만 반대로 일치하고 나머지 4개 항목은 모두 엇갈렸다. 2번 항목 외에 태기표 후보가 1번, 5번 항목을 반대한 반면에 천희재 후보는 2번, 4번 항목에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4곳의 후보 모두가 설문에 응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여 의료민영화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민영화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정책임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각 두 명의 후보를 낸 민노당과 진보신당 역시 전원 설문에 응하고 모든 항목에 반대했다. 무소속 후보 13명 중 5명의 후보가 설문에 응했는데 정동영 후보와 신건 후보를 포함한 3명의 후보가 모든 항목에 반대했고, 나머지 두 후보는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찬성 내지 중립을 표명하고 4개 항목은 반대하여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 곳에 후보를 낸 자유선진당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건강연대는 “설문에 응한 각 후보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었다”면서 “한나라당을 제외하면 설문에 응한 후보들 중 무소속의 두 후보만 각각 1개 항목만 찬성해 각 후보의 항목별 반대율은 무려 97%였으며, 한나라당을 포함하면 87%였다”고 말했다.

건강연대는 이 설문내용을 참고로 당선자에 대해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의료민영화 반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