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선진화’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

보건노조,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 중단해야

복지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을 추진하려는 의사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고한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이번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유치 지원, 의료기관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발굴 육성(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양한방협진 제도화)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중소병원 전문화,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보건노조는 “복지부의 ‘선진화’ 방안이 고용증가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의료채권법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전(前)단계”로 규정하고 “채권자들은 높은 이윤을 위해 수익 위주의 병원경영을 강요할 것이고 이는 곧 병원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병원 도입 역시, 정부 부처간 협의가 안 돼 10월~11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건노조의 생각이다.

보건노조는 “보고된 내용만으로도 의료민영화로 인한 의료양극화로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족간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노조는 오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조와 공동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필두로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노조는 11일 긴급회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투쟁방향 및 구체적 일정에 대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