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근래에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문제를 둘러싸고 내홍 아닌 내홍을 치루고 있다.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양 기관이 늘어가고 있는 약제비문제를 위한 고민으로 인한 발언들이 아닌가 싶다. 다만, 양 기관의 발언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형제의 난’이란 식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 두 조직은 문제의 본질보다는 치고받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는 형국이다.의견조율 없이 일단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쏟아내기에 급급하거나 영역다툼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움직임들이 지속된다면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의심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두 기관이 서로의 의견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내가며 아옹다옹하는 것과 달리 복지부는 여전히 복지부동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듯한 인상이다. 언론에서야 두 기관의 그 같은 모습들이 기사거리로서 좋을 뿐이다.

언론이나 그밖에 다른 곳에서 ‘다툼’ 등 우려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복지부는 속된 말로 “니들이 고생이 많다”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복지부도 나름 내부의견을 조율하고 있을 수 있다.

지난주 전재희 장관과 정형근 이사장, 그리고 송재성 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당시의 만남이 통상적일 수도 있으나 약가문제와 관련한 내부조율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약가문제에 민감한 것은 비단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뿐만은 아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약제비로 들어가는 건강보험재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약제비의 증가 또한 그만큼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러니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두 기관의 목소리가 큰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그러나 이제라도 복지부가 직접 나서 약가문제를 둘러싼 두 기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약가문제와 관련한 빠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내부분열을 수습함은 물론, 향후 건강보험재정에 차지할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