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료민영화ㆍ공공병원 구조조정 저지

“정부, 의료민영화 보다 의료안전망 구축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조합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병원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국립대병원, 한국산재의료원, 보훈병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우리나라 병원의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에 대해 10% 인력을 감축하고 대졸초임을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인력감축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공공병원 대졸초임삭감은 가뜩이나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병원의 인력충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의 의료분야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유치․지원, 의료기관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등 의료법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11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명분축적과 시간벌기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 ▲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의료 예산확충을 통한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을 선포하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10일 ‘2009년 산별투쟁 승리를 위한 간부․대의원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6월 말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20일 기습적인 이사회를 열고 보훈병원 대졸초임자의 임금삭감 방침을 처리했다. 공단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