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무사령관 해임은 부당하다”

대전협, 골프 파문 관련 국방부의 불공정 인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군인의 평일 근무지 이탈 골프 파문과 관련해 최근 국방부가 김상훈 국군의무사령관을 해임한 것에 대해 부당한 인사라는 입장과 함께 유감을 밝혔다.

정승진 회장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실무 권한이 없는데도 사건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불공정인사이며 책임 넘기기에 급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의관 지휘체계의 모순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한나라당 김동성의원과 대전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명확히 나타났다.

정승진 회장은 설문 조사결과와 관련해 “군의관은 의무사령부가 아니라 배치 받은 부대 일선 지휘관의 지시 아래 의료 외적인 잡무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상부의 공문도 각 부대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라며 “이 모든 문제점은 군의관의 지휘권과 책임이 의무사령관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군인의 근무지 이탈을 관리하지 못한 일선 부대의 장교이며, 명목상 책임을 가리기 위해 국군의무사령관을 해임시킨 것은 군 기강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며 국방부의 인사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대전협은 국방부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의무사령부에만 지우지 말고 일선 지휘관에게도 똑같이 물어야 하며, 현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사령부로 지휘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