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 대체카드 도입 “신중 또 신중해야!”

醫 “개인정보 우려”…소비자 “공급자가 자료 오용”

건보공단이 보험증 대체카드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공급자와 소비자가 개인정보라는 문제에 다른 시각을 보이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보험증 대체카드 도입은 이미 지난 2001년 복지부가 추진을 검토한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정책에 공급자와 시민사회단체 측이 반대의사를 밝혀 추진이 중단된바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금요 조찬세미나의 주제로 ‘보험증 대체카드 도입과 방안’을 다루면서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부상하게 됐다.

보험증 대체카드 도입과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7년 보험증 대체카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한바 있다”며 “만약 도입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담을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보험증 대체카드 도입과 관련해 외국의 다양한 사례 등을 검토하며 준비 중에 있는 단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단의 이 같은 입장과는 반대로 대한의사협회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보험증 대체카드 도입과 관련해 “두 가지의 문제가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먼저,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으며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모아 공단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의협이 보험증 대체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역시나 ‘개인정보’ 문제에 있다.

좌훈정 대변인은 “만약 보험카드를 분실할 경구 이를 습득한 사람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아직 공단의 보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며 보다 안전한 전산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좌훈정 대변인은 “물론, 보험증 대체카드로 인한 장점도 분명히 있다. 환자가 특수약물을 복용한다거나 과거력 등을 알 수 있어 진단․처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공단은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소수에 불과랄 뿐이다. 특수한 케이스를 마치 모든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즉, 의사협회는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도입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강조한 것.

반면 소비자단체는 오히려 공급자 측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중요한 것은 공급자의 태도에 있다고 본다”면서, “카드에 환자의 일정정보를 담고, 의료기관에서 이를 확인했을 때 공급자가 진료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없음에도 이를 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즉,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급자가 무단으로 DB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창보 소장은 “지금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왜 이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인지 공단을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수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다. 차라리 그 돈을 경제 악화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체납을 탕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창보 소장은 “소비자는 보험증 대체카드를 도입하는 것에는 특별히 반대할 사유도 없다. 다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공급자 측의 정보수집 욕망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금요 조찬세미나로 ‘보험증 대체카드 도입과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