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경제능력 따른 차별적 치료 받으라구?”

경만호 회장 16일 인터뷰 후폭풍 일파만파 퍼져

보건의료노조는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인터뷰 발언은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경 회장은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로 규격진료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규격진료 즉 요양급여기준은 의사들이 만드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면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요양급여기준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경만호 회장은 또 현재의 단일의료보험 구조를 해체해 의료보험을 경쟁체계 만들어야한다는 평소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나타냈다.

이 발언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노조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국가 유지가 어렵다’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복지수준 세계 5위권’이라는 성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단일 보험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경만호 회장의 발언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환자에 대한 연민으로 지나친 보험재정 투입, 구매력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은 문제”라는 말이다.

보건노조는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로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선진화다 의료산업화다’라는 말장난으로 결국 ‘경제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치료’를 받는 선별주의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능력과 무관하게 ‘아프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은 자칫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경만호 회장은 명심하고,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