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재산평가 특례 폐지

형평성 고려, 현행 50%에서 100% 적용으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 세대 중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한 재산평가 특례규정(정관 제50조)을 폐지,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역가입 세대 중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는, 보험료 산정 시 그 임대소득자의 재산은 과세표준금액의 50%를 반영해 왔다.

그러나 7월부터 다른 지역가입자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의 10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평가 특례제도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

재산평가 특례규정 폐지로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인 4만7천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2,5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금년 6월,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공단 정관 제50조) 개정 안내’ 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했다”며“또한 지역세대 가입자 중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