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기준마련 우선돼야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 척결 위한 복지부 노력 동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의 도입은 도입은 명료한 기준과 공평한 적용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보장이 확보 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KRPIA는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 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KRPIA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에 대해 약가 인하의 기준이 되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약가를 인하하는 공식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RPIA에 따르면, 이런 새 제도의 도입은 명료한 기준과 공평한 적용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보장이 확보 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비윤리적 사업활동에 대하여 약가의 인하보다는 벌금을 통한 처벌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낮은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허 의약품들의 가격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적용될 경우, 이미 현행의 중복적인 과다한 약가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우려했다.

KRPIA 관계자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 특허 약제의 가격은 선진 7개국과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 국가 평균가의 40%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서 “여기에 최근 국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여러 가지 약가 인하 기전들이 다중적으로 적용되면서 결국 제약업계 R&D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약가 인하 기전으로 사용될 경우, 국내 신약 도입 지체 등의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그는 “리베이트 척결과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RPIA는 ▲유통문란행위의 구체적 정의 및 기준 정립 ▲약가인하 제도의 보완으로 R&D가치 인정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은 물론 제약협회와 KRPIA간 기준 통일 ▲리베이트 수수관련자의 엄정한 처벌 ▲제약유통구조의 선진화 ▲제약산업의 회계시스템의 투명화로 신뢰성 확보 하는 등의 대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