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터 시작된 영리병원 허용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 김태환 도지사 및 한나라당 도의원 비난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이 도의회를 통화,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 김태환 도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 및 김태환 도지사를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1일 제주도의회가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동의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반민주적 영리병원허용 추진폭거를 규탄한다”며 “제주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원들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영리병원 허용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도민의 의지에 반하는 폭거이며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의료민영화 조치”로 규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반드시 제주에서 시작되는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맹비난했다. 복지부는 영리병원추진은 하반기에 연구용역 조사 및 사회단체 의견을 수렴, 결정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추진의 결정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부 및 중앙정부와 논의 후 밀어붙인 과정이었음이 의회보고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안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영리병원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특혜를 통한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어느 것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부실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이명박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보다 의료비를 올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지역적 추진이라면서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금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병원 살리기가 아니라 의료비 경감이고 아픈 서민들이 치료비 없이 병원을 다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