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중 의료비 조금 내고 외래진료 많이 받아

변화현상, 의료비 지출 급증-제왕절개 높지만 감소추세

OECD Health Date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 규모(2007년)는 GDP대비 6.8% 수준으로 회원국의 평균인 8.9%보다 2.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1.8회로 2007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횟수 6.8회보다 5.0회가 많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CECD Health Date 2009를 분석,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DECD 회원국보다는 작고 진료는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대비 6.8% 수준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 수준 8.9%보다 2.1%p 낮았다. 2007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 6.8%는 2002년 5.3%에서 1.5%p가 증가한 것으로 OECD 증가 수준 0.4%p를 상회하는 수치다.

2007년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나라는 미국 16.0%, 프랑스 11.0%, 스위스 10.8% 등이며, 지출 수준이 낮은 나라는 터키 5.7%(2005년), 멕시코 5.9%, 폴란드 6.4%, 우리나라 6.8%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경제규모(GDP)에 비해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아직 OECD 평균 수준보다 미흡하지만, 국민의료비 증가세는 OECD 회원국 중 최고”라며 “OECD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지출 비용이 급증한 것은 공공부문의 의료지출이 증가(1995년:36%→2007년: 55%)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출은 낮은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 횟수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1.8회(2005년)로 2007년OECD 회원국의 평균 횟수 6.8회보다 5.0회 많았다. 우리나라 국민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1.8회(2005년)로 2002년 10.6회 보다 1.2회 증가한 반면, 2007년 OECD 회원국의 외래진료 횟수는 6.8회로 2002년 6.9회와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07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2.5회(2004년), 스웨덴 2.8회(2006년), 미국 3.8회로 적었고, 일본 13.6회(2006년), 체코 12.6회는 우리나라 횟수보다 많은 국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3.6일(2005년)로 2007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원일수 7.2일 보다 6.4일 많았다.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13.6일(2005년)은 2002년 13.8일에 비해 0.2일 감소했지만, OECD 평균은 2002년 7.8일에서 2007년 7.2일로 단축됐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핀란드, 스위스, 독일이 10일 이상으로 높은 반면, 멕시코, 미국, 터키 등은 5일 이하로 가장 적었다.

복지부는 평균 재원일수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지표로 간주되며, 평균 재원일수의 감소는 조기 퇴원 프로그램의 확산, 가정에서의 진료(통원 치료)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에 대한 공공지출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OECD 회원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4.9%로,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의 평균 지출 비율은 72.8%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중은 2001년도에 의약분업 등으로 증가한 후, 2007년에는 54.9%까지 늘어났으나 OECD 평균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90.9%(2006년), 체코 85.2%, 덴마크 84.5% 등이며, 낮은 나라는 멕시코 45.2%, 미국 45.4% 이고, 우리나라는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중 증가는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급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2007년 우리나라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건수는 320.3건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제왕절개 건수 253.5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제왕절개 건수는 2002년 227.9건에서 2007년 253.5건으로 25.6건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71.8건(2002년 392.1건→2007년 320.3건) 감소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율이 높은 것은 의료 분쟁 문제, 산모들의 제왕절개 선호인식 등의 여러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서도, “자연분만율 제고를 위해 의료사고 분쟁조절 해결, 의료기관에 대해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