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위반 가장 많아

[파일첨부]서울시 부정의료업자 단속 총 115건 중 91건 차지

지난해 서울시의 부정의료업자 단속결과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간된 ‘2009년 서울통계연보(2008년 기준)’에 따르면 2008년 의료인 등의 부정의료행위 단속건수는 115건이며 한 해동안 처리건수는 130건으로 나타났고 의료기관의 위반행위는 125건으로 밝혀졌다.

이중 의료인등의 위반내용을 보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가 절대다수인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사주 3건 △품위손상 2건 △허위진단서 발급 1건 △기타 17건 이었다.
작년 한 해 처리건수는 총 130건으로 자격정지 97건, 고발 21건, 경고 7건, 기타 5건 등이었다.

구별 단속수는 구로구에서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로구 5건, 영등포구 5건, 강서구 4건, 송파구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의료기관의 단속실적 총 125건 중 위반행위는 △광고위반 19건 △준수사항 미이행 17건 △표방위반 13건 △정원위반 8건 △환자유인 6건 등 이었으며 처리건수는 총 180건으로 시정지시 64건, 고발 38건, 업무정지 12건 등으로 행정처리 됐다.

한편, 2008년도 기준 서울시의 병원수는 △종합병원 60개소 △병원 153개소 △의원 7041개소 △치과병·의원 3239개소 △한방병원 28개소 △한의원 3211개소 등 총 1만4818개소(병상수 7만2705개)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은 지난 2007년 10만2743명보다 증가한 총 10만3830명으로 △의사 상근 2만2613명, 비상근 730명 △치과의사 6043명 △한의사 3939명 △약사(개인약사 제외) 2151명 △간호사 3만542명 △간호조무사 2만3168명 △의료기사 1만3898명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