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시대착오적 위헌소송 철회해야”

사보노조, 의료제도의 평가ㆍ민보관련 토론회 제안

사보노조는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제기한 건강보험법 위헌소송에 대해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현 의료제도에 대한 평가 및 민간보험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이처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직접겨냥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은 최근 취임 100일 맞은 자리에서의 경 회장의 발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만호 회장 취임 100일을 맞은 자리에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건강보험법 위헌소송으로 단번에 한국의료의 판을 새로 짜야한다”, ”헌법 불합치 판결만 나온다면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이 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만호 회장은 동북아메디컬포럼 대표시절인 2008년 12월 55명의 가입자를 청구인으로 내세워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보험료 산정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사보노조는 “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 만료와 청구인자격 적격여부 등에 심각한 하자가 지적됐다”면서 “심지어 청구인들 중에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경만호씨는 의협회장으로서 소송대표자로 올 6월 똑같은 내용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보노조는 건강보험법 위헌소송 결과는 이미 10년 전에 판시된바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의보통합에 반대해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위헌소송에 대해 2000년 6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해 그에 상응하게 달리 규정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보노조는 “이를 두고 경만호 회장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직장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보노조는 경 회장의 목적은 의료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가 공언한 대로 현 건강보험을 깨려는 것이며, 청구서의 논거는 모순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보노조는 경만호 회장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와 다른 보험료인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인상률은 동일하게 적용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정위원회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경만호 회장이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을 예로 들며 개혁의 방향이 정부기능 축소,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기능의 강화로 가야하며, 이들 나라들이 민간보험과 민간의료시장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경만호 회장은 취약한 공보험으로 ‘의료비 재앙국가’가 되어버린 미국 의료제도를 이 땅에 이식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독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는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험이 절대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자는 10%뿐이며, 민간보험 역시 보험급여기준 등을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경만호 회장의 주장을 일갈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건강보험 환경은 위헌소송을 냈던 10년 전에 비해 급변했지만, 경만호 씨는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위헌소송을 냈다”며 “낮은 보장성에도 불구하고,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땀 흘려 헌신하는 대다수 의료인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경만호 씨는 지난 5월 의협회장이 된 후, 의료계를 정치화하고, 국민들에게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각인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사보노조는 경만호 회장에게 시대착오적인 헌법소원을 즉각 거둘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극단적 의료시장주의만 조건반사적으로 되뇌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미칠 폐해를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사보노조는 “남은 임기마저도 과도한 정치편향과 빈곤하게만 보이는 의료철학으로 의협을 몰고 가려 한다면 의료계를 국민에게 떼어놓은 역대 최악의 의협회장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현 의료제도에 대한 평가 및 민간의료보험과의 비교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경만호 회장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