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품목경쟁이 리베이트 초래, 품목정리 필요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의약분업제도 근본문제 지적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국내 제네릭약들이 품질경쟁이 아닌 품목경쟁 심화로 리베이트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의약분업이후 다국적사의 점유율이 3~4배 증가하면서 국내 제네릭약들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점유율이 줄어들면 품질경쟁을 해야하는데 오히려 품목경쟁이 심화돼 리베이트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보험등재약은 2000여종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21000여종으로 수백개의 제약회사에서 엄청난 품목을 만들고 있어 품목경쟁하기에 바빴다”면서 “제약회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품목정리를 하고, R&D도 건보재정에만 의지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정책위원장은 “잘못된 약가제도로 인해 병ㆍ의료계 입장은 한쪽은 피해자이면서도 다른 한쪽은 이상한 형태의 수혜자가 되어있어 답답하다”면서 “이는 리베이트 받은 곳은 수혜자이나 어떤면에서는 건보재정에 의존해 의료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약제비가 27% 빠져나가 건보재정 부족으로 의료수가를 보상 받을 수 없게 돼 한편으론 피해자 입장이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새 제도 도입시 현재 의약분업제도를 안고 가면서 좋은 약가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의약분업틀을 전부 풀어 약가제도를 바꾸거나, 현재 의약분업을 끌어가면서 약가제도 속에 약의 유통과정 및 시장경제를 심어주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현재의약분업 틀을 바꾸고 약가마진을 인정해 약국조제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획기적인 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10년전과 오늘날의 조제기술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요즘은 자동조제 자동포장이 되는 시대이다. 이에 조제료가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