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복지국가와 건강보험의 역할’ 특강

“보험료 수준 적정화, 부과체계의 문제점 개선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5일 부산 동의대학교를 방문, ‘복지국가와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강의 내용으로 첫째, 국민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 둘째, 복지정책의 새로운 흐름, 셋째, 복지정책과 건강보험의 역할, 넷째, 건강보험 정책의 국제적 이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의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정부정책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복지확대를 통해 국민의 정신적 풍요까지를 포용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정부예산을 살펴보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국의 국가재정 중 복지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53.3%, 호주 52.5%, 영국 54.5% 스웨덴은 50.8%이며 OECD 평균 51.7%로 나타나 한국의 26.6%에 비하면 2배이상 높았다.

정형근 이사장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정책우선과 에산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연결되어 각국 정부는 복지정책 접근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건강보험제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낮은 보장성 수준과 낮은 보험료 부담이다.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면서 “세 번째로 의료이용이 수도권으로 집중 심화되고 있으며, 연도별 5대병원 의료이용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향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수준의 보장성 80%를 달성하도록 하고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애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비용-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료 수준의 적정화와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만성질환 대상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증진정보 제공, U-health care 도입, 건강검진 기관 관리 강화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력제고 및 지역별 거점 병원을 도입 활용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대처하는 정책방향과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은 사회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키고,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사회문화를 이끌기 위하여 "Save the Future" 라는 출산력 제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별 핵심 중소병원의 거점 병원화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지방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끝으로 정형근 이사장은 “우리 건강보험은 치료에서 나아가 검진,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까지를 포괄적으로 운영해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이미 상당부분 국민 여러분의 평생건강 보장을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우뚝 서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