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용산구 보건소장 의사 임용 “환영”

“진료기능 폐지…방역ㆍ예방 중심 재편”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용산구청이 재채용 절차를 거쳐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18일 ‘용산구 보건소장 의사임용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공중보건과 예방, 방역사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보건소장을 임용키로 한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임 용산구 보건소장 채용과 관련해 용산구청은 3명의 의사 지원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비의사 지원자를 서울시에 통보해 보건소장으로 채용하려 했었다. 그러자 의협, 서울시의사회 및 용산구의사회 등에서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서울시가 비의사 보건소장 후보자 추천을 반려한 바 있다.

이후로 용산구청이 보건소장 재채용 절차를 거쳐 보건소장 후보자로 의무직(의사) 2명을 추천했고, 이달 18일 최종면접을 통해 내주 중 신임 보건소장이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용산구보건소장 의사 임용을 환영하면서도 “신종플루 등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방역사업, 예방 등 보건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데도 전체 보건소 251개 중 129개소가 의료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의사 보건소장(52%)이 맡고 있어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공중보건행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협은 “하루빨리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규정한 지역보건법령 입법취지에 맞게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전체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보건소가 신종플루 비상사태 와중에도 방역사업보다 일반진료를 수행하느라 방역 및 예방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보건소 방역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의협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보건소가 예방중심과 공중보건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반진료기능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가 방역사업 및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 예방, 교육 등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반진료기능은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보건소 기능 재편이 이뤄지도록 관련법령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