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사회와 복지포럼”강연

모교서 “건강보험, 쟁점과 발전방향” 특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4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건강보험의 성과를 여섯가지로 꼽았다. 정이사장이 꼽은 여섯가지 성과는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 실현 ▲소득재분배와 사회연대성 강화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 ▲전국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유일한 건강보험 운영국가로 평가 등이다.

특히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배경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지역 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주요쟁점은 의료이용의 양극화 심화, 국민의료비 증가,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장체계의 훼손 등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매우 우수하다며,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0개국 427명의 방문단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제도운영의 노하우 등을 배워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개발국 77개국 대표 169명이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제연수과정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분야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며 “건강보험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마치면 여러 정책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정이사장은 “모교에서 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했으며, 최근 제기 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발표하고 함께 열띤 토론을 통해 젊음의 패기와 건강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