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들은 진행 중인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와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퍼주는 협상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챙치라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와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가입자단체들은 현행과 같은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수가 협상 혹은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억제해도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공급량 증가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지출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이는 온전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가정조차도 예상 수입을 고려해서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데 비해, 매년 수십조에 이르는 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은 이런 기본 상식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쓰는 대로 맘껏 쓰도록 내버려 두고, 모자라면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식으로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반응은 바로 이런 낭비적 지출구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입자단체들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 임하면서, ‘의료공급자’가 아니라 ‘국민’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며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이어가는 대다수 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내놔야 한다. 국민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